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법조문
유치권 성립요건 1. 반드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2. 유치권자의 채권이 목적 부동산과 견련 관계가 있어야 하며 목적 부동산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3. 유치권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4. 유치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 특약 배제가 없어야 한다.5.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야 한다? 이후 공부하는 내용은 내용추가를 하도록 하겠음 아래는 민법안의 유치권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
/경매
2018. 2. 2. 21:53